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 목차 >
ㅇ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닌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 >
ㅇ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ㅇ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 이하)를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ㅇ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ㅇ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 GB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ㅇ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21.1)
- GB 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
ㅇ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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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부지면적(㎡) |
허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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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803-6번지 |
3,272 |
’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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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복룡동 94-28 |
776 |
’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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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하동 |
3,283 |
’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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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팔곡일동 |
3,290 |
’20.2.20 |
ㅇ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
|
위치 |
부지면적(㎡) |
허가일 |
|
서울 강서구 오곡동 594-5 |
363 |
201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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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81-2 외 1필지 |
828 |
2019.9.10. |
|
서울 강서구 개화동 567-2 외 2필지 |
1,820 |
2020.8.6. |
|
서울 강남구 자곡동 374번지 |
734 |
2018.11.21 |
|
광주 광산구 유계동 2-22 |
389 |
2018.8.31. |
|
대전 동구 추동 |
3.3 |
2019.9.3 |
|
경기 고양시 백석동 451-4 |
1,628 |
2018.1.8. |
|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6-2 |
2,857 |
2018.8.31. |
|
경기 고양시 백석동 1123-13 |
1,819 |
2019.6.28. |
|
경기 고양시 행주외동 13 |
1,480 |
2019.12.30. |
|
경기 고양시 성사동 278 |
3,104 |
2020.03.04. |
|
경기 고양시 대자동 63-2 |
2,703 |
2020.05.26. |
|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3-2 |
693 |
2020.06.16. |
|
경기 고양시 원당동 179-6 |
2,191 |
2020.07.01. |
|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216(산본동) |
33 |
2015. 7. 28. |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69-5 |
522 |
2020.08.24. |
|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73-1 |
2711 |
2019.02.11.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
2,343 |
2019.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