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공급" "문화 예술시설 입장료 할인" "KTX 할인"등과 같은 내수 회복을 위한 쏠쏠한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 유인 제고
1.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 세수감 △4,700억원)
2. 3~6월 중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3.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4.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년말→’22년말)
■ 5대 소비쿠폰 및 구매 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 제고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1.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
▷ 일자리 쿠폰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추경으로 추진)
▷ 휴가 쿠폰 :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8→12만명)
▷ 문화 쿠폰 : 저소득층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161→171만명)
▷ 관광 쿠폰 :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 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 신규 지급(6만명)
▷ 출산 쿠폰 :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 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4.5→ 8.0만명)
2.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2,000억원, 추경으로 추진)
■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1.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2.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관광 유인제고
▷ 국립 문화ㆍ예술시설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1개월)
→ (소그룹할인)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만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신설
→ (인터넷특가)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 지원 확대
→ 지역축제 40개(34→74개, 47억원),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416→1,216건, 4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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