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검색 결과

3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공학/교통법

안전지대 의미와 진입시 과태료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데요. 안전지대는 진입이 금지되며, 주차 정차 또한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와 과태료 차마의 통행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주‧정차의 금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시 : 승합차 8만원, ..

2023. 10. 27. 14:24

교통공학/교통법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 가로수의 정의 역할

가로수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를 말한다.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 도로에서 가로수의 역할 1) 시선유도 기능 노선의 굴곡이나 고저(高低)의 변화를 운전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 특히 짙은 안개와 눈보라 등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도로 선형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규칙적으로 식재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줄 수 있다. 또한 절벽에 위치..

2023. 10. 17. 09:31

교통공학/교통법

비신호교차로 도로 우선순위와 우선도로 표지판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

2023. 10. 6. 14:13

교통공학/교통법

교통 표준품셈 2023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23년에 공표된 교통 표준품셈은 20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교통 표준품셈 목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1-7 통합발주를 위한 품셈 적용 제 2 장 교통 계획 2-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2 도로건설･관리계..

2023. 10. 4. 15:39

교통공학/교통법

램프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 시거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와 급경사에 따른 차량 하체충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법안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다. 1. 램프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배경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및 사람과 충돌위험 차량 대형화 및 차체 하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이용 증가로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하체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성 증가 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

2023. 10. 4. 14:19

교통공학/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동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도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의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다. PM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지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받아 안전확인이 신고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 또한 PM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2022. 11. 29. 13:30

교통공학/교통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에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뜻을 알아보고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2021. 12. 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