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주문제작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더라고요. 나름 비싼 가격이었는데 주문제작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니깐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마켓에서 구매한 물품을 불합리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때 소비자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NS마켓 환불거부 정당한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상에 새로운 시스템의 쇼핑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상품의 종류를 한정해 놓고 폐쇄적인 진행으로 거래하는 불법마켓등에 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색상, 세일상품, 공동구매, 1:1오더, 주문제작 등의 사유로 환불거부는 불법.
"인스타그램에서 구입한 옷은 "SNS마켓 특성 상'환불이 안되요"라는 이유로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색상을 이유로, 또는 세일상품이나 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반품, 교환 등)을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취소·환불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단순 변심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구입한 신발은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주문제작된 상품이라 반품이 안되요"라는 이유로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및 21조」에 의거 핸드메이드, 1:1오더, 주문제작 등 ‘맞춤형 제작상품’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 또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SNS마켓에서 구매한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되어 있고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며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구두, 맞춤형 셔츠등 소비자의 신체를 실측하여 제작한 경우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 불가하므로 미리 소비자 서명을 받을 시 환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하기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하지만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보호 및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SNS 마켓 이용 주의사항>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 거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연락두절·폐업·폐쇄를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캡처해 보관해두세요.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통신판매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자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www.ftc.go.kr
▷불법 SNS마켓 등 피해다발 쇼핑몰인지 결제 전 조회하기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 HOME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부서별 누리집 지방청 누리집 부속기관 누리집 연계기관 누리집 경찰청 누리집 수사구조개혁 대한민국 의무경찰 총포 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드림 LOST112 유실물 종합안내 교통범칙납부 경찰 박물관 경찰위원회 국회정보공개 -->
www.police.go.kr
▷ 가격·거래조건·결제방법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하기
-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
- 현금결제는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카드로 결제
▷ 교환 및 환급 제한하는 쇼핑몰 피하기
- 할인·특정제품은 교환 및 환급 불가, 환급 기간 축소 등 환급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한 쇼핑몰 이용하기
- 해외 현지 반송료, 선적 비용, 항공 운송료, 국내 배송료 등
3. 피해자 구제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로 국번없이 ☎1372
만약 SNS마켓으로 인한 취소·환불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 연락처 및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상담 신청하세요.
▷ 국번없이 ☎1372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index.ccn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