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하세요.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측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720여명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④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⑤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우선 적용
※ 지원자가 많을 경우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후순위 결정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 우선
4. (지원금액)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5.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증빙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자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수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13,984** |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6. 중복지원 제외
▷ 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금지
<참고(제외사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수당지급>
대상 | 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월 13만원 상한) |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
○ 4월 지급예정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고양시위기극복수당의 경우,
-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분(2. 23.~ 3.31 해당)의 경우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2차 지급분(4.1~4.30)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위기극복 수당(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
ex) 2차 지급분 : 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수당(5만원) 제외 지급
⇒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50만원-(10만원+5만원) = 35만원〕지급
7. 추진절차
① 모집 및 신청접수 |
⇨ | ② 심사 및 지급자 (부)결정 |
⇨ | ③ 지원금 지급 |
〇 공고일 : 4. 8. (수) ~ 〇 신청/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활용 | 〇요건확인: 접수(4.8.~22.)와 병행실시 〇(부)지급결정 ▸ 1차) 2020. 4. 23. 한 ▸ 2차) 2020. 5. 14. 한 | 〇 지급 : ▸1차) 2020. 4. 28. 이내 ▸2차) 2020. 5. 20. 이내 |
8. (신청기간) 2020. 4. 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1차)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차) ’20. 4. 1. ~ 4. 30. 해당 분은 ‘20. 5. 1. ~ 5. 11.까지 신청
9.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고
-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신청서식 1)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2)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주민등본상 세대원 동의, 자필서명)(참고서식 4)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5)
-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 본인명의 통장사본
10. 신청방법
▷ 일자리정책과 전자우편(이메일), 팩스(FAX) 접수
○ 접수기간 : ‘20. 4. 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FAX)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 13번 참조하여 주소지 동을 중심으로 해당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13번 참조)
※ FAX접수 후 해당동 담당자 통화 확인 필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비대면 전자우편(이메일), 팩스로만 접수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12. 지원금 지급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13. 신청문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처 :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일자리정책과 동별 담당전화
동 별 | 문의처 | 팩스접수 | 전자우편(이메일)접수 |
주교동, 원신동, 행주동 | 031-8075-3701 | 031-8075-9441 | 2000yeon@korea.kr |
흥도동, 성사2동 | 031-8075-3703 | 031-8075-9442 | cs2000lee@korea.kr |
성사1동, 화정2동 | 031-8075-3704 | 031-8075-9443 | blext@korea.kr |
효자동,삼송동,창릉동,대덕동 | 031-8075-3705 | 031-8075-9444 | xlahdrn@korea.kr |
능곡동, 화정1동 | 031-8075-3702 | 031-8075-9445 | jhkimm@korea.kr |
풍산동, 고봉동 | 031-8075-3465 | 031-8075-9446 | cys03@korea.kr |
식사동, 장항2동 | 031-8075-3466 | 031-8075-9447 | giraffee2002@korea.kr |
중산동, 마두2동 | 031-8075-3467 | 031-8075-9448 | color83@korea.kr |
주엽1,2동 | 031-8075-3710 | 031-8075-9449 | smr7002@korea.kr |
탄현동 | 031-8075-3712 | 031-8075-9450 | percific@korea.kr |
송산동 | 031-8075-3714 | 031-8075-9451 | pms2018@korea.kr |
일산2,3동 | 031-8075-3715 | 031-8075-9452 | cjwss@korea.kr |
마두1동,일산1동 | 031-8075-3717 | 031-8075-9453 | chohj@korea.kr |
대화동, 송포동 | 031-8075-3719 | 031-8075-9454 | hjy124@korea.kr |
관산동, 행신2동 | 031-8075-3661 | 031-8075-9455 | y900039@korea.kr |
고양동, 화전동 | 031-8075-3663 | 031-8075-9456 | gab1021@korea.kr |
행신1동, 행신3동, 장항1동 | 031-8075-3677 | 031-8075-9457 | betterwork@korea.kr |
백석1,2동, 정발산동 | 031-8075-3674 | 031-8075-9458 | wiljh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goyang.go.kr/www/index.do
고양시청 : 고양시청
www.goya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