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용산 혁신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은 자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협업하여 쇤태지역 내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입니다.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합니다.
-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 서울 용산 혁신지구
▷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4만m2, 총 사업비는 약 5,927억원입니다.
▷ 쇠락한 용산전자상가 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거점으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부처 간 협의(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를 통한 국유지 용도폐지 후 사업지 확보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습니다.
▷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탁개발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추진함.
㉮ 재생사업 : 인근 전자상가 등 쇠퇴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창업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120호) 및 청년주택(380호) 등 총 5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청사이전 :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3만m2)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하여 용산 국가공원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 용산역 인근에 국가가 지원하는 혁신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 용산공원사업 지원 : 공공청사 이전적지 약 7.3만㎡의 부지를 공원에 편입하고 최소 필요시설 일부만 혁신지구 부지로 이전하여 온전한 용산공원 복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 사업부지는 고밀개발 된 용산역 전면인 신용산역 인근 부지와는 철도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고, 쇠락한 전자상가가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에 해당됩니다.
* 1)인구 감소 2) 사업체 수 감소 3) 노후 건축물수 中 2개 요건 충족
또한,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전자상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R&D, 창업 및 기술스타트업,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지원 및 공유 공간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큰 도시재생사업’임입니다.
▷ 주택 공급 :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청년임대 공급으로 서울의 심각한 신혼 및 청년주거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