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가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4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h 이내에서 시속 50km/h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도심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개요
▷ 개요 :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 일반도로 : 제한속도 50km/h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소통상 중요도로는 60km/h 적용 가능)
-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 제도정비 : 도시지역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마련(’19.4.)하였습니다.
* 도시지역 범위, 도로별 속도지정 기준 등 계획･설계･운영 가이드라인
▷ 추진방향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 217억원 지원
▷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 완료
■ 속도하향정책 국민적 공감대 향상 위한 UCC 공모전(6.1~6.20)도 추진
▷ 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 미스터트롯 김수찬이 부르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송’(국토부 제작)을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 옥외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을 통해 송출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2020.6.1.～6.21.)
▷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라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