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노조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길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또한 버스회사 대표들은 재정운영을 불투명하게 하면서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요.
이밖에도 버스 교통사고, 행정처분 건수, 차량 안전실태 부적격 등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버스 운영방식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경기도 공공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 현제 버스 준공영제
▷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그동안 1일 2교대제 확립과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버스업체가 영구 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안전 및 서비스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 이에 경기도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노선 81%(206개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제로 전환합니다.
■ 경기도 공공버스
▷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로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버스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입니다.
▷ 경기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관리와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공공주도의 노선계획을 통해 급행노선을 운행하고 초기 신도시 지역에 선제적 노선 투입 등 도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 운영에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확대
▷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는 254개 노선의 광역버스 운영 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오는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약을 맺고 올 한 해 115개 노선 1,210대를 모두 공공버스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