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가장 주목을 끈 정책이 바로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택 사회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제안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기본주택
▷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진행됩니다.
▷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입니다.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형 사회주택 첫 번째 시범사업 경기주택공사가 지원
▷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경기주택공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주택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 희망자 공급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 방안을 공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무주택자 비수혜 가구 주거안정 해결
▷ 무주택자나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거나, 비수혜가구의 주거안정 시각지대를 해결하여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