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되면서 국, 내외의 경제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재인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비가 114조원이 들어가고 총 160조 원이 투입될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인 만큼, 급변하는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앞서 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대면 경제구조 가속화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의 비대면 생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pandemic)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WHO)의 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 이런전염병 유행과 동시에 디지털서비스의 강화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등 전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 기업 경쟁력 좌우할 것이며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각국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가 확대 대고 있습니다.

■ 저탄소, 친환경 경제의 대한 필요성

▷ 올해 2020년의 장마는 1달이 넘게 지속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장마라 부르지 않고 "기후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내리는 비를 "장마"라는 단어로 정의 내려 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겠지만,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는 비처럼 기후가 변화되면 앞으로 자연재해 속에서 살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탄소 친화경 경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으며, 그린경제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갖고 올 것입니다.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조달러 투자 필요 전망했으며,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내 경쟁우위 상실될 우려가 큽니다.

- EU: 2050년 탄소제로목표로 European GrenDeal 추진중(’30년까지 年 1천억유로이상 투자)
- OECD : 친환경 전환은 장기 성장에 부합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 IMF :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19 충격 회복 견인
- 애플･구글･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들은 RE10(1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재편

▷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될 것입니다.
▷ 하지만 급 변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될 것이며, 이ㆍ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 우려도 확대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등이 매우 중요하며,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ㆍ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 됩니다.

■ 한국판뉴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