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앞서 한국판뉴딜정책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조성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게된 추진배경을 크게 3가지로 얘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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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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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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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 국뉴딜펀드 조성방안
▷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① 정책형 뉴딜펀드
▷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코자 합니다.
▷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됩니다.
▷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0.6조원도 이미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 상기 母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 도 별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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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子펀드 조성에 참여 |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입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즉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관건입니다.
▷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