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
-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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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
요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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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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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
소득요건 100% (맞120%) |
소득요건 120% (맞130%) |
100(맞120%) |
120%(맞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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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
100(맞120%) |
120%(맞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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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130%(맞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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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습니다.
-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합니다.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합니다.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 현재, 해외에 장기간*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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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