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동산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주택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그리고 2월 4일 정부는 서울에 30만호, 수도권에 30만호, 5대 광역도시에 20만호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란?
○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추진전략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란?
▷ 이번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은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리는데 목표를 둔 부동산 정책입니다.
▷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추진전략은?
▷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신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2.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3.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4.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5.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6.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상반기 중)
▷ 이것으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부 일정 및 추진방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