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4차 재난재원금 대상과 시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 목차 ]
①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재난지원금
②2차, 3차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
①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재난지원금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준비중입니다.
▷ 또한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포용의 토대가 이루워져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번 내용으로 보아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2차, 3차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 4차 지원금은 정액지급 형태가 될 것이며 이후의 지원금은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춰 정액 대신 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소득 1·2분위, 즉 소득하위 40% 계층에 대해서는 일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3차 재난지원금 보다 금액 및 대상이 커질 것
- 선별적 지원이긴 하나 소득하위 40% 이하 계층에게는 일괄 지원 고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폭을 고려하여 등급 구별 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 3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