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및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되었으며, 기존의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 서 ]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2. 기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6개 업종 추가와 지원기간 연장 이유는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개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19.3월~‘20.1월 대비 ‘20.3월~’21.1월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

(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기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기존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행업 :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