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1)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
▷ 지난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사고당시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뿐이었습니다.
▷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됩니다.
▷ 또한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
▷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