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이되면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합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신속하게 착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가덕도 신공항 연역
2021. 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시행 2021.9.17.]
2021. 2“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2.26.)
2020. 11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2019. 12~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출범, 검증
2019. 6김해신공항 문제 총리실 이관 합의
2019. 4<부울경 검증단>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총리실 이관 건의
2019. 3<부울경 검증단> 검증 결과 최종 보고
2019. 2문재인 대통령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토 시사(국무총리실 승격)문재인 대통령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토 시사
2019. 1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재검토 촉구 공동 합의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재검토 촉구 공동 합의
2018. 12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18. 12국토부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연기
2018. 10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한 조사기구, <부울경 검증단> 구성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한 조사기구
2018. 9부·울·경 시·도지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공동 합의
2018. 9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
2017. 5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추진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추진
2016. 6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 사업 결정
정보공개 : 핵심프로젝트 : 가덕도신공항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busan.go.kr)
정보공개 : 핵심프로젝트 : 가덕도신공항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기대효과 두 대통령의 공약은‘관문공항’이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 2016년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해신공항은 답이 아닙니다! 1 충
www.busan.go.kr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