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로 미아역 역세권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모델로 서울시에 11.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아역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1-1) 사업개념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 공공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1-2)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 :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 제안
*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 주거산업융합지구 / 노후주거→ 주택공급활성화지구
② 예정지구 :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청(토지주 10% 동의要)→ 사전검토위원회* 상정·지정
* 국토부․지자체 공동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실행력 제고
③ 지구확정 :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기준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확정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 취소)
④ 부지확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민간기업 제안사업)가 되어 부지확보 실시
⑤ 인허가․착공 :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 착공
2) 서울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사업
2-1)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미아역) 인근
○ 면적 : 23,037㎡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존용적률 : 158%
○ 노후도 : 70%
2-2) 개발방향
○ 강북구의 중심부인 미아역에 인접한 부지로 강북구 他역세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되어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며,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역세권개발을 통한 고밀활용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미아역 역세권사업은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유도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미아역 역세권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미아역 역세권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