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실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재심'

넷플릭스를 통해 주말에 시청했는데요.

배우들의 연기가 재밌어 영화를 보기 편했고,

법과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 였습니다.

한 평론가가 "법은 알고 정의는 모르는 사람들이 꼭 좀 보길"

이라는 평론을 남기셨는데 공감이 되네요.

< 목차 >

1. 영화 재심

영화 재심의 연출은 김태윤감독님이 하셨으며, 주연배우는 정우, 강하늘배우가 나옵니다.

다소 무겁고 참담한 소재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서 진진한 분위기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상업적인 영화였습니다.

특히 정우, 강하늘, 이동휘 젊은 3명의 배우들의 캐미가 좋습니다.

네이버평점 : 관람객 8.7점 // 평론가 6.0점

다음평점 : 관람객 8.2점

관객수 : 242만명

돈없고 빽 없는 변호사가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심어린 사투를 그린 영화 인데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여서 더욱 사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만 조사였고 경찰은 사실상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을 두게됩니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습니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최모군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 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1981년생),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1981년생, 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의 증언도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이자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황상만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하였습니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 황상만 형사는 약 1년의 끈질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했지만 오히려 강력반 형사에서 지구대로 좌천되었고 수사팀은 해체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범인 김모 씨는 긴급체포되었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진정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