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외세의 지배와 독제체제 아래서 독립을 이룬 뒤 ,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7월의 기념일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법원

1.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된 이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이후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헌절은 조선왕조의 건국일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1392년 음력 7월 17일, 조선의 초대 왕인 이성계가 즉위하며 조선왕조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시작었던 그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공포하고, 이 날을 제헌절로 정했는데요. 7월 17일 제헌절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날처럼,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새로운 국가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 1392년 음력 7월 17일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날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국가가 새로 시작된 날

2.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

헌법이 공포된 다음 해인 1949년 6월 4일에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제정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같은 해인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도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헌절은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5대 국경일에 비해 제헌절하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헌절은 원래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1949년부터 계속해서 공휴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어요. 현재 제헌절의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자는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극기

3. 제헌절 헌법의 의미와 태극기

앞서 설명한 대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법 중에서도 최고 존엄성을 가지는 법(法)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憲法)입니다. 헌법은 법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면 헌법은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처럼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중요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 표기가 되어 있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은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비록 제헌절이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루인 만큼 태극기를 걸어 이 날을 함께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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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제헌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