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매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의와 그 밖의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란?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1. 도시가 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