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 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적용범위(시행법, 지침)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거 시행되며, 「교통영향평가지침」상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 용어 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