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건축물(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비상차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에 나와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