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사고와 윤창호법

1.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죽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5년만 감옥에서 살다 오면 됩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을왕리 음주운전사고를 처음 접했을 때 어느정도 예상한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걱정한 사망자의 따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5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입니다.  4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