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죽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5년만 감옥에서 살다 오면 됩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을왕리 음주운전사고를 처음 접했을 때 어느정도 예상한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걱정한 사망자의 따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5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입니다.
4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동승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지만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33세 여성 A씨가 동승자 B씨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점주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119에 전화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난 벤츠 차량은 동승자인 남성 B씨의 법인차량으로, 실질 피의자인 여성 A씨는 B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으며 술을 덜 마셨으니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 B씨는 지인(여성)을 통해 여성 A씨로 하여금 합의금 지급을 빌미로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않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동승자 B씨가 유족에게 수차례 찾아와 합의금 6억원을 줄 테니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유족이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족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윤창호법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뉩니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윤창호 법은 윤창호님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져 만들어 법인데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유사학과에서 소속변경한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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