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개정이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시행 2020. 10. 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나.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제16조의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