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강화(하준이법 시행)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데요. 오늘은 "하준이 사고"로 올해 상반기 부터 강화될 "주차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준이 사고 2017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어이없게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정되있지 않고 굴러가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 강화되는 주차장법 지난 2019년 12월 10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법 시행의 ..
2020. 1. 2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