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으로 일상 복귀 가속화

백신 여권으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며,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면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비접종자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백신 여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백신 여권 도입의 찬성 반대 내용

▷ 백신 여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차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강대국, 부유층부터 백신 여권을 소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못하는 저개발국, 빈곤층의 소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세계 백신 접종 인구는 미국이 1억100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6500만 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양대 패권국인 두 나라는 자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고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에 착수해 접종율이 높은 것인데요. 930만 명 인구 중 약 절반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중동 강소국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보다 최소 50% 높은 가격으로 주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통 큰 협상’을 맺어 조기에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 반면 백신 확보에 뒤처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에 백신 여권은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다. 17일 기준 세계 2, 3위 감염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백신 접종률은 각각 1.41%, 0.45%에 불과합니다. 백신 여권에 따른 ‘이동 자유권’이 소수의 조기 접종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특혜인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8일 “백신 여권은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현 체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또한 강대국 내 불평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산부와 알레르기 질환자 등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제한받는 집단, 종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특정 종교의 신도 등이 해당 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을 우려됩니다.

②백신 여권을 고려하는 나라와 도입한 나라

▷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백신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 체육관, 수영장, 호텔, 극장 등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유럽연합(EU)은 2021년 여름 관광철이 시작되기 전에 백신 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EU 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EU가 17일 회원국을 위한 백신 여권 ‘그린패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스페인, 그리스 등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적극 환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는 백신 여권 정책은 자유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확진자가 3400만 명대인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는 상황에서 백신 여권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늦어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 EU는 당초 그린패스의 명칭을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 명명하고 3개월 안에 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자 ‘여권(passport)’ 대신 ‘패스(pass)’란 이름을 택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에게도 증명서를 내주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중국 또한 최근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지난 9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국경을 넘는 자국민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서(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 그밖에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관광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③우리나라의 백신 여권 도입은?

▷ 우리나라의 방역당국은 아직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 도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를 대비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면 국·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