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때 사업대상지에서 얼마만큼의 범위까지 교통영향정도를 예측해야 될까요?
그리고 장래 몇 년까지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나와있는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공간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이내 교차로(이 경우 교차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된 양방향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분석대상 교차로 최소 기준)
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2.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3.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4. 이외의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 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
suby33.tistory.com
○ 교통권역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를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공간적·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1.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위 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
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2.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
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