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받는 방법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받는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착오송금 반환서비스

▷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내용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으 실 수 있습니다.

 

1.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온라인 반환 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됩니다.

 

 

1.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7월 6일 도입)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2. 착오송금액 반환 지원 대상

▷ 반환 대상은 착오송금이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착오 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환 신청을 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반환 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 방문 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착오송금액 반환 대상

 

3. 착오송금액 반환절차

▷ 착오송금액 반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액 반환 절차

▷ 자세한 신청방법과 문의는 아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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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착오 송금액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