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준 이용대상자, 과태료

서울시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 규정해 조례 제25조의2로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준 및 이용대상자,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자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3. 7. 18 >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과태료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이용대상자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해도 별다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주차 또는 전기차주차와 같이 특별법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서울시 조례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주차구역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자동차 번호판 파란색 주황색 색상별 의미

연비에 좋은 타이어 공기압 자동차 연비 높이기

점멸신호 운영과 경보형 경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