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수립 및 승인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됩니다.

 

1. 평가시기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8조 산업단지계획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2. 심의위원회 심의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①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확인해보세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제20309호)(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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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면 좋은 글 ]

경기도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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