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설날 전에 강력한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논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 합동 설명회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 서울시에 주택공급 내용은?
이번에는 2021년 추진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공급 내용은?
▷ 먼저 알아볼 내용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현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내에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창릉지구) GTX 신설과 광역교통개선대책 (tistory.com)
고양 창릉신도시(창릉지구) GTX 신설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지난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양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는데요. 창릉신도시는 3기신도시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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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지구) GTX 연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tistory.com)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지구) GTX 연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지난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양주왕숙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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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확인 (tistory.com)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확인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 자격과 입주대상 및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등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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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천3백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지구계획수립 완료 (tistory.com)
주거복지로드맵 지구계획수립 완료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지구,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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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내용은?
1.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
▷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입니다.
▷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3.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예정,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
▷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 준공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22년까지 8천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5년까지는 약 2.2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