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지급

▷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지원금 관련 협의에서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출연해 총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체에 대해 서울시 재난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직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데 있는데요. 우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이후 폐업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4만8000개소에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3가지 지원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 60만원 가산 지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 개시예정 : ’21.4월~

서울시 재난지원금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 개 업체에 6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합니다.

 

 

 

 

 

▷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일정은 정부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지원목표: 약 48,000명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지급(정부 재도전 장려금 중복 수혜 가능)

- 지원대상: 서울지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2) 폐업기준: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3)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심사·선정․지급 : 자치구별 별도공고

 

▷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입니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빈발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대부분 ‘영업 중’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총 규 모 : 5,000억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명

- 지원기준 : 2천만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율 100%

- 추진일정 : 융자 지원 개시(자치구별로 추진): ’21.3월 ~

 

▷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합니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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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