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지원개요

○ 대상 :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 가구 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중복대상 사업 > ▶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원/월) ②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도의 군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조사 및 결정	⇨	③ 지급	⇨	④ 사후관리
- 온라인 및 현장 신청·접수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		- 소득·재산 조회, 중복조회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결과(적합, 부적합) 통보(이의신청안내)		- 계좌 입금 처리(6월말) - 이의신청자 조사 및 결정(지급) * 이의신청 7월 지급		- 부정수급 및 환수 대상자 관리

 

2. 6월 25일부터 50만원 지급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입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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