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소와 불가 업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지원을 받은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일상생활 소비와 관련된 곳에서는 두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사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해당)

▷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 역시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이어야 하고 현장 결제 시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 주문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 배달 앱 >

조건부 사용 가능

- 현장 결제 선택 시 사용 가능

- 직영점이 아닌 동네 가게인 경우 사용 가능

2.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업소

▷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동네 슈퍼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면세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또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등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직영점의 경우 사용자가 직영점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일부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만큼 대형 외국계 업체 및 백화점 명품 브랜드에 대한 사용 여부는 지난번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용 불가 업종 >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전자상거래),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 대형 외국계 업체, 백화점 명품 브랜드 : 스타벅스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명품 브랜드 임대 매장

-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사 매장

- 기타 :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등

3. 상생 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 사용은?

▷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영점인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가 있고, 100% 직영점으로 운영된다면 서울시민만 해당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점주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대리점)의 경우 사용자의 거주지역 내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이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

- 가맹점(대리점) 사용 가능

- 프랜차이즈라도 점주가 운영하는 개인 매장인 경우 사용 가능

- 사용자 거주 지역 내 있는 가맹점인 경우

< 사용 불가 >

- 기본적으로 직영점은 사용 불가

-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의 본사 직영점

4.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시 주의사항

▷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사용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별로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의 기본 방향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진행하지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사용처 및 사용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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