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추경예산을 통과하여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마련되어 3월 29일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3차 재난지원금보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되며, 보다 많은 분들께 지원되며, 적재적소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②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③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④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경쟁력 획복 지원
①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지원금액과 범위가 커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6.7조원 규모로 지급되는데요. 이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3차와는 다르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었습니다.
-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 추가적으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됩니다.
(3) 1인 다수 사업체 중복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
▷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이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 지원시기
▷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명(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②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 드립니다.
▷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각종 공과금 지원을 통해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브릿지 보증 :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 신규 공급
(2) 소상공인 스마트화 : 스마트상점 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3) 시중자금 만기연장 :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4월 공급) 2.9조원 만기 연장(이차보전, 571억원
(4) 농어업 융자 지원 : 1.9조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
④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쟁력 회복 지원
▷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 추가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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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