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동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도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의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다.
PM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지고 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받아 안전확인이 신고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
또한 PM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녕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에 따라 이를 제재할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 적용.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한 운전자면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자격증)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약물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신호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추가로 2020년 2월 이후 제작된 제품 중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해 자전고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PM 제품 목록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목록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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