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정보/교통소식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알게모르게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를 전달받을 때가 종종있는데요. 이번에는 교통법규에 의한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써, 대표적으로는 주차단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어 받게 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ex)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 범칙금 경미한 범죄행위로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적발 되면 현장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중앙선침범, 안전띠미착용, 불법유턴 등 ■ 벌금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로 정식 재판을 거쳐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
2020. 3. 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