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과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0. 3. 26.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