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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 주민신고제 도입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문제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도 "불법주정차" 문제일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 간의 사소한 주차싸움부터 사건사고 시 구조활동을 막아 인명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불법 주정차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남들도 다 불법 주차하는데", "주차할 곳이 이곳밖에 없다", "잠깐만 세워두는 건데" 이런 이기적인 운전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안전신무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과중하는 불법주정자 구역은 어디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2019. 12. 13. 21:31